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실패한 사례(옥수동)/ 부동산 재개발 투자/ 일반분양과의 차이

원수에게나 소개시켜주는 지"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최근 악명으로 더 유명해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포스팅해보려 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이란 뭘까?

 

---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84m2 미만)을 보유한 경우, 조합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처음엔 선한의미로 1980년대 집이 없거나 열악한 소형평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모여 그럴싸한 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그런데 어느순간 지옥주택조합이라는 닉네임이 더 유명해졌는데, 왜 그런 악명이 생겼을까?
 

---

지역주택조합의 실패사례 및 위험성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 실패사례로는 서울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이다.

한강뷰에다가 역에서도 3분거리이내인 초 역세권으로 바로앞 동호대교만 건너면 강남까지 5분만에 도착하는 준강남권정도의 아주 입지가 좋은 지역이었다. 심지어 이런 아파트가 가격까지 저렴해서 더 화제가 됐다.

당시 인근아파트의 평균가격이 6~7억대였는데 그보다는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 싼가격에 분양한다는 그런 공고문이 떴다. 공고문을 보면 누구나 혹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사업시행하겠다고 말한지는 6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업 진척 속도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4일은 조합장을 비롯해 관계자 2명이 260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실정이다.
 
당시 428명의 조합원들이 430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현재 이 투자금은 공중분해 되었고,
 
즉, 투자 조합원 한명당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안게 되었다.

반응형

또, 토지매입률도 80% 이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의 토지밖에 매입되어 있지 않았고, 거의 사기에 가까운 조합이었다.
 

---

일반분양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는?

지역주택조합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가능한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은 일종의 시행사 역할을 본인들이 직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일종의 시행사와 시공사의 합작으로 건립이 되게 되는데,
 
시행사는 땅을 사고 그 땅에서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을 마무리해 놓으면 시공사인 건설사가 와서 그 땅에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그 시행사의 역할을 자신들이 대신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가져가는 돈을 절약해 중간마진을 없애므로써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이 지역주택조합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었다.
 

---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격 차이?

재개발 및 재건축은 사업 지연시 토지 소유권이 남지만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때문에 만약 사업이 엎어지거나 지연될 경우 어떤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또," '토지사용 동의율 80%' 성공"이라는 문구로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이는 유의해야할 점이 토지사용승낙과 토지매입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토지사용승낙권이란 땅주인이 토지주가 사업에 대해 단순 동의한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토지매입서는 건설 부지 매입 후 등기 이전까지 끝낸 것을 일컫는다.
 
그러니 단순히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것으로는 착공까지 이어질 수 없다.
 
원래는 이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용도 였는데, 현재는 오히려 악용되어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용도가 된 것이다.